201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변경공고

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, 국세청과 함께 경영의 어려움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「희망리턴패키지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국세청-중소기업청 간 업무협약(‘16.4)에 의해 ‘16.5월부터 사업정리 컨설팅 세무분야와 영세납세자지원단 폐업자 멘토링이 연계·통합 운영됨에 따라 변경된 지원내용을 안내드리오니,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1		폐업단계

□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

◦ 지원목적 : 폐업 시 절세방법 및 각종 신고사항 대리, 자산·시설 처분방법, 부동산 양수도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

◦ 지원대상 :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*이 60일 이상인 경우

* 사업운영기간 : 폐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~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,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~폐업일

** 단,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하며, ‘15년 폐업하고 ’16.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기폐업자, ‘16년 중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기폐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

◦ 지원제외 : 부동산 임대사업자, 비영리 사업자

◦ 컨설팅내용 :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(일반, 세무, 부동산) 지원, 자부담비 무료

* 동일 소상공인(업체)은 연 1회만 지원 가능

** 단, 1회 지원 시 최대 3개 분야(일반, 세무, 부동산)까지 신청가능하며, 1개 또는 2개 분야를 신청한 이후 나머지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 신청은 불가

분야	지원내용	컨설팅 일수	업무수행
일반 분야	‧폐업 절차, 주의사항 컨설팅(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등) ‧개인신용관리, 신용불량 예방 등 금융관련 정보 제공 ‧폐업 시 시설·집기·재고 처분관련 방법	2일~ 3일	경영지도사 등 컨설턴트
세무 분야	‧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‧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 ‧기타 세무(또는 회계)와 관련한 컨설팅	일수 무관	세무사, 회계사
부동산분야	‧권리금·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‧사업장 양수도, 자산 매각 및 원상 회복, 직거래 방법 ‧상가·점포 관련 법적사항(상가임대차보호법) 등	일수 무관	공인중개사

* 부동산 분야 컨설팅의 경우 공단에서는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,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지는 않음(부동산 관련 계약체결 시 중개수수료는 신청인 부담)

※ 사업정리컨설팅 세무분야 선택 시 컨설팅 지원종료 후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폐업자 멘토링 지원으로 자동 연계되며, 폐업일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폐업 이후 세금문제에 대한 세무상담 수진 가능

◦ 신청기간 : ‘16년 2월 29일(월) ~ 11월(예산 집행추이에 따라 변동가능)

* 일반/세무분야 컨설팅 신청 : ‘16년 2월 29일(월) ∼ 11월(예산 소진 시까지)

** 부동산분야 컨설팅 신청 : ‘16년 3월 14일(월) ∼ 11월(예산 소진 시까지)

*** 세무분야 컨설팅 수료자 폐업자멘토링 연계 : ‘16년 5월 23일(월)∼11월(예산 소진 시까지)

◦ 신청방법 : 온라인(hope.sbiz.or.kr) 신청접수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

◦ 신청서류(사전진단 시 공단 지역센터 담당자에게 제출)

제출서류	비고
①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 ②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③사업정리컨설팅 추천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	① 세무서 발급 ② 직접작성 ③ 직접작성(수기) 신청서 작성 시 스캔하여 첨부 또는 사전진단 시 제출

◦ 지원절차

공고/신청접수		사전진단/컨설턴트 선정		컨설팅 수행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	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센터)/소상공인		컨설턴트

컨설팅결과보고		컨설팅 점검/만족도 조사		컨설팅 비용지급
컨설턴트	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센터)	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→컨설턴트

* 세무분야 컨설팅을 받은 경우 컨설팅 종료 후 국세청의 폐업자멘토링 등으로 자동 연계됨

□ 재기교육 지원

◦ 지원목적 :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를 통하여 개인별 취업역량강화

* 재기교육은 ‘재취업’을 목적으로 한 취업기본역량 강화 교육으로, 재창업에 관심있는 자는 동 사업이 아닌 ‘재창업패키지’에 참여하기 바람

◦ 지원대상 : 취업의사가 있는 만 64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*이 60일 이상인 경우

* 단, 기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(2011.1.1 이후 폐업)인 경우 지원하며, 5년을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

** 사업운영기간 : 폐업예정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~재기교육 신청일,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~폐업일

*** 신청인이 이미 취업한 경우 재기교육을 수강할 수 없음

◦ 지원제외 : 부동산 임대사업자, 비영리 사업자(고유번호증 소지자)

* ‘16년에 재기교육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신청인은 해당 년도를 포함해서 다음 년도(’17년)까지 재기교육에 참여할 수 없음

◦ 지원내용 : 취업시장 정보, 취업성공사례, 개인신용관리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교육 지원(10시간, 자부담비 무료)

* 동일 신청인은 연 1회만 지원 가능

- (교육수당) 교육시간의 80%이상 참석하여 수료된 자에 지급(1인당 3만원, 1회 한정)

◦ 교육기간 : ‘16년 3월 14일(월) ~ 11월(예산 집행추이에 따라 변동가능, 교육기관별 별도)

*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및 장소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◦ 신청방법 : 온라인(hope.sbiz.or.kr) 신청접수 또는 일부 교육기관 방문접수

◦ 신청서류

제출 서류	비 고
① 교육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/제공 동의서 ③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④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	① 직접작성(온라인 또는 수기) ② 직접작성(온라인 또는 수기) ③ 직접작성(수기작성 후 교육일에 교육기관에 제출) ④ 세무서 발급 및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

◦ 지원절차

교육기관 모집․선정		교육생 모집		교육신청		교육실시
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(지역본부)	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/교육기관		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		교육기관

2		폐업 이후 단계

□ 전직장려수당 지원

◦ 지원목적 :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하기 위함

◦ 지원대상 :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,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자

* 취업활동 기준 : 희망리턴패키지 취업활동 단계에 참여하여, 취업성공패키지를 1단계 이상 수료하거나, 자구노력으로 취업한 경우

** 취업인정 기준 :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이후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

*** 전직장려수당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하며, 신청기간은 컨설팅・재기교육 수료일로부터 9개월(공휴일 포함) 이내 신청가능

****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교육을 모두 수료한 자(폐업예정자)의 경우 먼저 수료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9개월 이내(공휴일 포함) 계산

◦ 지원제외 : 신청인이 아래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•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이전 취업한 경우

•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

• 가족(직계존비속, 배우자)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

•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

• 전직장려수당 신청 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1개 이상인 경우

•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
•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

* 기한 내 전직장려수당 신청은 완료하였어도 기한 내 취업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

** 기한 내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후 신청 시 전직장려수당의 60%는 지급

•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취업업체에서 퇴사한 경우

* 전직장려수당 신청일이 지침 개정일 이전 건은 미적용

◦ 지 급 액 : 최대 75만원(소득세 별도, 분할지급)

구분	지급기준	지급률	지급액(원)
			소득세 별도	소득세 포함
폐업예정자	(사업장 폐업신고 완료 시) 또는 (폐업신고 완료 +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)	60%	450,000	576,910
	취업 및 근로 중인 경우	40%	300,000	384,610
	계	100%	750,000	961,520
기폐업자	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	60%	450,000	576,910
	취업 및 근로 중인 경우	40%	300,000	384,610
	계	100%	750,000	961,520

* 공단에서는 소득세를 포함한 961,520원을 지급하며 이 중 소득세 원천징수 후 소득세를 제외한 750,000원 실수령

** 사업정리컨설팅・재기교육 후 자구노력으로 취업 성공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100% 일시지급 할 수 있음

*** 전직장려수당 신청인이 ‘15년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경우 「’15년 희망리턴패키지 운영지침」에 따라 적용함(단, 가족사업장 취업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)

◦ 신청기간 : 예산 소진 시까지

* ‘16년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였어도 ‘16년 예산사정에 따라 ’17년에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’17년 기준에 따라 전직장려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

** ‘16년에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하였어도 ’17년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할 경우 ‘17년 기준에 따라 전직장려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

◦ 신청방법 : 온라인(hope.sbiz.or.kr) 신청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

◦ 지급방법 : 신청 시 제출하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

* 단, 신용불량의 사유로 본인계좌를 통한 수당지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 중 1인의 계좌로 지급 허용하며, 이 경우 해당 계좌 소유주와 함께 지역센터 방문 시에만 신청 가능

◦ 신청서류

구분	제출 서류	발 급 처
공통서류	①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1부 ② 폐업사실증명원 1부 ③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확인서 또는 취업증명서류* 1부 ④ 통장사본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/제공 동의서 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(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)	① 직접작성(온라인 또는 수기) ② 세무서 발급 ③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취업업체(해당 시) ④ 본인명의 계좌 ⑤ 직접작성(온라인 또는 수기) ⑥ 세무서 발급 (‘15년 사업참여자에 한함)
타인명의 계좌이용 추가서류	①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②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타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/제공 동의서 ⑥ 신용평가보고서 등 신용불량(채무불이행) 관련 증빙 1부	① 직접작성 ② 직접작성 ③ 주민센터 발급 ④ 타인명의 계좌 ⑤ 직접작성 ⑥ 신용평가기관 등 발급

* 취업증명서류 : ①+②서류 제출
(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② 재직증명서(또는 고용계약서))

□ 취업성공패키지 지원

◦ 지원목적 : 상담, 직업능력개발, 취업알선 등 개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, 폐업예정 소상공인 등의 성공적인 취업 도모

b

*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‘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(아래 지원대상 참조)’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가능

◦ 지원대상 :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‘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’ 발급

•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

•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64세 이하

• 폐업 직전 1년간 연매출액이 1.5억원 미만

* 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 매출액이 1.5억원 미만인 경우

**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 기준 1년 매출액과 직전 2개 반기(간이과세자․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) 매출액 중 적은 금액

• 부동산 임대사업자,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

◦ 지원내용

- (1단계)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진단 및 취업계획 수립, 참여수당 지급(최대 25만원)

- (2단계) 직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을 위한 직무훈련 소요비용 지원(최대200~300만원)

- (3단계)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인처 발굴 및 취업알선 지원

* 세부 지원내용은 변동가능하며, 세부 지원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(www.work.go.kr/pkg) 참고

◦ 신청방법 : 온라인(www.work.go.kr/pkg) 신청접수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

◦ 취업성공수당 지급

- (지급대상) 영세 자영업자(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) 등으로 사업참여 후 취업에 성공한 자

* 취업성공수당의 경우 전직장려수당의 세부 지급요건과 다름에 유의, 취업성공수당의 세부 지원대상 및 요건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(www.work.go.kr/pkg) 참고

- (지급내용) 취업 1개월 후 20만원, 3개월 후 30만원, 6개월 후 50만원 지급

□ 전환대출 융자 지원

◦ 지원목적 :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채무 부담을 완화

◦ 지원대상 : 희망리턴패키지(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)를 통해 임금근로자로 취업에 성공한 자

*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한 자(취업성공수당 요건 준용)로써 신용등급 관계없이 DTI 60%이하(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TI 제한없음),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자

◦ 지원내용 : 업체당 한도내에서 전환대상 고금리 채무 잔액(원금기준) 지원, 5% 고정금리

- 대출한도 : 업체당 최고 7천만원(전환대상 채무 원금잔액 범위내)

-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: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

* 대출원금의 70%는 “매월”마다 원금 균등 분할상환하고 30%는 상환기간 마지막 회차에 일시상환

** 조기상환 가능하나, 상환방식 변경 및 기간연장불가(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)

◦ 세부 신청자격 기준, 지원내용,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semas.or.kr) 공지사항 ‘201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시 안내’ 공고 참조

3		문 의 처

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www.semas.or.kr), 희망리턴패키지(hope.sbiz.or.kr)

◦ 사업정리컨설팅, 재기교육, 전직장려수당,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

- ☎ 1588-5302, 042-363-7836~7

◦ 전환대출 융자지원

- ☎ 1588-5302, 042-363-7126

□ 고용노동부(www.work.go.kr/pkg)

◦ 취업성공패키지, 취업성공수당 : ☎ 1350

□ 국세청(www.nts.go.kr)

◦ 영세납세자지원단 폐업자 멘토링 : ☎ 126-3

4		관련 서식

<서식 1>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1부.

<서식 2> 개인정보 수집·이용/제공 동의서(컨설팅신청인용) 1부.

<서식 3>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1부.

- <별지 1>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
<서식 4>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1부.

<서식 5> 개인정보 수집·이용/제공 동의서(재기교육신청인용) 1부.

<서식 6>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1부.

<서식 7>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1부.

<서식 8>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/ 제공 동의서(전직장려수당 신청인용) 1부. 끝.